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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칼럼] 한인권과 북핵문제 상정도 못한 10. 4선언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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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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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교류확대를 위한 남과 북의 최고권력자들의 회담인 ‘2007년 남, 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2000년 6월에도 평양에서는 남과 북의 두 최고권력자들의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만한 사변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이곳 남한의 민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이번 ‘2007년 남, 북 정상회담’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민심은 싸늘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번 평양에서 진행된 ‘2007년 남,북 정산회담’을 통해 발표된 정상선언에 담겨진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2007평양선언’은 그 골자가 지난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되었던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6월 당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을 찾아가 구걸하여 채택된 ‘6.15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달콤한 말로 다 망해가고 있었던 독재정권을 소생시켜주고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한반도에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던 반역적인 선언이었다.
그러한 ‘6.15공동선언’을 지금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계승하여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와 함께 한 단계 더욱 업그레이드를 한 ‘2007평양선언’을 채택하고 그 무슨 개선장군이냥 거들먹거리며 서울로 돌아왔다.
다음으로 이번 ‘2007 평양선언’에서 중요한 내용은 3항에서 제시한 남, 북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남,북의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서해상에 표시된 남, 북한 서해북방한계선인 NLL를 점진적으로 평화수역으로 전환시켜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데 합의를 했다. 결국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체결된 남,북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의 해상경계선인 서해북항한계선(NLL)문제는 이번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십 차례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NLL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이 땅에서 태어난 수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서해북방한계선인 NLL의 문제가 결국 이번 ‘2007 평양선언’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을 농락하고 희롱하고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의 과감한 양보’가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였다는 넉두리를 늘어놓고 있다.
또한 이번 ‘2007 평양선언’에서는 남, 북한의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남, 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채택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악의 정권, 살인적인 독재정권인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이 영원히 종식되어야 이루어지는 문제이다.
한반도의 분열을 초래한 원흉이 누구인가? 한반도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온 장본인이 누구인가? 수많은 테러와 핵개발로 한반도 땅의 긴장과 완화를 조성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두 부자였다. 예로부터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체제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다.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결코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마련해 줄 선한 정권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실로 두고두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한 악마의 정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돈키호데적인 착상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2007 평양선언’에서는 남, 북한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데 두 정상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두 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의 해주지역을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한다는 것과 제2의 개성공단 설립 추진 및 다양한 민간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시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을 향하여 따스한 현금햇살과 경제지원의 햇살을 비쳐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번 남과 북의 두 최고권력자가 평양에서 만나 합의한 ‘2007 평양선언’을 관철시키는데 드는 비용만 1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정부가 발표한 11조원의 몇 배가 넘는 경제원조가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으로 흘러들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11조원이 진정으로 남, 북한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쓰인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널로 북한정부에 쏟아 부은 수많은 정부차원의 경제원조와 민간차원의 경제원조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선국정치를 앞세워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과 같은 한반도와 나아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살육무기개발에 탕진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수십 만 명의 주민들이 정치범인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죽어가고 있다. 수십 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국가들을 떠돌아 다니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의 독재자와 마주앉아 그 무슨 평화요, 번영이요, 떠들어댈 수 있는지 우리 1만 명 탈북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십 만 명의 북한의 청소년들이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굶주림에 허덕이며, 그것도 모자라서 귀저기를 차고 강제적으로 동원된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면서 반인륜적인 김정일선군독재정권을 찬양했다는 비판을 노무현 대통령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김정일의 학정아래 신음했던 북한의 주민들이 오늘의 ‘2007 평양선언’에 대해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유지와 권력연장을 위해 무고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채 독재자에게 아첨했던 대한민국의 두 명의 대통령과 그 동조자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무고히 죽어간 북한주민들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 때까지 제발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랄뿐이다.
2007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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