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77
|
오늘은 민주주의 전략의 원칙,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재와의 투쟁에서 민주주의자들이 어떤 전략에 의거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는 독재자들의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야 된다, 범죄자들의 폭력에는 법적인 폭력으로 대항해야 된다, 부정의의 폭력에 대해서는 정의의 폭력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상호주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정의의 원칙이라고도 해 왔어요. ‘이것이 응당하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폭력이) 정당하다는 것은 논증이 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독재는 언제나 폭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재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사를 반대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으로써 강제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급주의적인 독재도 그렇고, 민족주의적인 독재도 그렇고. 히틀러의 것은 민족주의적인 독재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다 민족주의적인 독재인데 그것도 다 폭력이고. (사실) 계급주의적인 독재가 폭력이 더 강합니다. 공공연히 독재 자체를 찬양하고 폭력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물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폭력을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전략은 처음부터 폭력을 반대하는 겁니다.
폭력을 반대하지만 상대방이 폭력을 가해온 데 대해서 폭력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위 상호주의 원칙이다. 부정의의 폭력에 대해서는 정의의 폭력으로 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을 제일 모범적으로 한 것이 냉전시기의 미국입니다.
1962년에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쿠바에 가져다가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쿠바에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 싣고 가는 것을 미국 함대가 포위하고 케네디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핵전쟁도 불사한다. 그러니까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핵전쟁도 불사라고 나오니까 흐루시초프가 굴복했습니다. 이것은 독재자들로 하여금 폭력을 못 쓰게 하는 입장의 전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은 계속 자꾸 벌벌 떨기만 하는데, 폭력에 대해서야 그 폭력으로 맞서고 폭력을 못 쓰게 해야 합니다. 적의 폭력에 굴복한다면 노예와 같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도 돈을 주고 (적군의) 침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만을 요구한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적국이) 폭력으로 위협하는데, 돈으로 면할 수 있습니까? 돈을 먹고서도 자꾸 위협하는데. 더구나 나라 간의 관계에서 큰 나라가 적들의 위협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독재자들이 폭력을 못 쓰게끔 우리의 폭력(힘)을 자꾸 강화하고, 폭력으로 나올 때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폭력을 자꾸 무서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한국의 상태는 자꾸 (북한의) 폭력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증오하고 폭력으로 해 올 때는 우리가 먼저 폭력(힘)을 쓸 필요는 없지만 폭력으로 공격해 올 때는 용서하지 말고 그것에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에 확고하게 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미국이 아주 당당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혁명정신이 살아 있고, 민주주의적인 정신이 살아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필승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개인들의 창발성을 발양시켜서 (무언가를) 창조하는데 있어서는 월등하게 우월성을 가집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그것은 다 월등하게 앞서 있어요.
무엇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가? 단결을 못하는 것, 토의를 못하는 것. 그건 우리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100배나 더 앞서고,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세해요. 단점으로는 사상적으로 단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잘 것 없는, (다른 국가에) 빌어먹는 그 북한, 수령 절대주의라고 하는 미신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국에서 친북·반미세력이 자꾸 장성해요. 북한에는 친남·친미세력이 장성하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만 친북·반미세력이 자꾸 장성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총련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김정일을 위대한 위인처럼 선전하는가 하면 자꾸 지금 북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결함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개인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자꾸 강조하면서 통일(단결)이 약합니다. 이것을 (약점으로) 독재자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냉전시기에 소련의 무력이 미국과 대등하게 강화됐습니다. 오히려 인공 지구위성은 (소련에서) 먼저 올라갔어요. 대륙간 탄도탄도 먼저 올렸고, 인공위성이 먼저 올라갔을 때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이럴 수 있는가.” 전국적으로 떠들었어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미국이 그 다음에는 수학, 역학에 집중해서 곧 (소련을) 따라갔습니다. 인공위성도 곧 올라가게 됐고.
소련의 위력이 이렇게 강화돼서 공산주의 체계가 세계적인 체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제3세계 나라들이 공산 세계를 지지했어요. 그러니 그 전에 독일과 싸울 때나 일본과 싸울 때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뿌리 채 뒤집히지 않겠는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로서는 아주 하기 어려운 걸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경쟁 하에서 싸우던 열강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을 체결하고, 군사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협조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노사 간의 모순을 약화시켰어요.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해서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과의 간격을 좁히고. 아예 (자유진영의 나라들은 그동안 소유했던) 식민지를 버렸어요. 이것은 아주 하기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단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공산 진영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진영을 자꾸 닮고자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진영은) 싸움은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자꾸 올라가게 됐죠. 정치적으로 제3세계 나라들이, 그 때 소련 진영을 따라가던 나라들이 (소련의) 원조가 적으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이 쪽(미국)으로, 자본주의 진영을 지지하게 되고, 식민지는 아예 없이하고, 독립을 인정하니까 역량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장벽을 막아도 할 수 없습니다. 영향이 미치게 돼요.
점차 총적인 역량관계에서 민주진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자꾸 (공산진영으로 그 영향력이) (스며)들어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사관계(외교관계)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 그러니까 (공산진영이) 내부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내부적인 와해과정도 우린 다 겪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동구라파 나라들부터 떨어져나가면서 소련 내부에서 와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나라가 소총 한 방도 쏴보지도 못하고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못하게 하고 폭력에는 폭력(힘)으로써 대항을 해서 폭력을 못 쓰게 하는 조건에서 자기의 우월성, 창조의 우월성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북한이 전쟁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꾸 경제를 건설하면 (북한이) 저절로 망하지 않습니까. 글쎄 아무 걱정도 없는데. 경제가 우린 (북한보다) 100배나 앞서 있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니 북한 정권들이 전쟁을 못하죠.
전쟁은 절대 못합니다. 김일성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있는 한 절대적으로 (남조선과의 전쟁은) 안 된다. 모택동도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있는 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쟁은 못하게 하고, 한강의 기적이 창조되고 과학기술적으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찾아가 돈을 주면서 자꾸 무슨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햇볕정책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전략을 완전히 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무슨 뾰족한 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경제적인 격차를 자꾸 더 크게 만들게 되면, (북한은)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중국도 (북한의 몰락을) 막지 못해요. (남북의) 격차가 자꾸 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전쟁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미국과의 동맹이 확고하면 전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친북반미 세력)들이 자꾸 미국을 반대하고, 김정일과 공조한다고 하니, 그 말이 됩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승리할 것을 무엇 때문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자꾸 햇볕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민주주의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약점은 그저 단결이 약해요. 전쟁을 못하게 하고 단결만 강화해서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필승불패에요.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전략의 본질입니다.
|
|
|
|
|
|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