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의 거짓말, 조건부 지원제안 안했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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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속적으로 "남북 합의나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자제를 (북한 자유주간의 행사비)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입장문 까지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자유주간 행사준비위원장으로서 반론을 제기할 필요를 느꼈다.


[경과]

2019년 1월 16일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회는 (사)자유북한방송 명의로 <2019년 북한인권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1월 18일 “(비행기 티켓만 지원 받았던)기존의 공모방식대로 참가 인원수 등 티켓에 집중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1월 30일) 통일부로 받은 이메일은 다음과 같다. “북한 인권과입니다. 지난번 신청하신 건에 대해 아쉽지만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하여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기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같은 건으로 신청을 해서 통과되지 못한 것 같다”는 담당자의 추후 설명이 나왔고,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단체장들은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여서, 해마다 비행기 티켓을 지원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발, 통일부 당국자의 면담을 요청했다.

2월 11일, 허광일(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박상학(북한자유연합대표 겸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상임대표, 최정훈(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가 통일부 관련 국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모 국장은 행사 참가자들의 비행기 표 구입비 27,000,000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필자는 참가하지 못함) 

관련하여 필자가 “민간단체 공모에서 부결된 내용이 국장의 말 한마디로 해결 되는 게 수상쩍다”고 하자 한 단체장들은 ‘사전에 내적으로 합의 된 내용’이라는 인식을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단체장은 ‘4.27선언에 위배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동 사업에 대한 보안’을 주문받았다고 했다.

이렇게 예산 지원 결정이 번복되면서 한 달이 또 지났다. 그동안 통일부의 인권과 담당자는 ‘상부에서 논의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160만 원의 비행기 표가 190만 원이나 뛰어오른 시점(3월 18일)엔 ‘담당자가 일주일간 출장을 갔기 때문에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주변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단체장들의 항의가 다시 빗발쳤다. 3월 19일 오후 통일부 김모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고 “여러 정황상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니 자체로 행사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슨 말이 듣고 싶은지 “혹시, 다시 지원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라고 말을 얼버무렸다.

김정은의 북한을 향해선 수백, 수천억을 주지 못해 안달인 통일부가 북한 인권행사 지원비 27,000,000원이 아까워서 준다 안 준다를 번복하는 게 황당하다 못해 역겹기까지 했다.

통일부와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관련 사실을 기자들과 공유했다. 때마침 미 국무부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한 시점이었다.

이후 통일부 당국자들(과장과 국장)은 대북 전단 살포의 주역인 박상학 대표와 발 빠른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비용을 논의한다면서 행사준비위원장인 필자가 아닌 대북 전단 관련 단체장과 마주한 것은 누가 보기에도 ‘전단 살포를 하지 않으면 행사비용을 대 주겠다’는 통일부의 흑심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몇 차례의 접촉을 통해 저들은 “전단 살포를 하지 않으면, 다녀와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박 대표를 유혹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고 필자는 통일부의 그 무섭고 더러운 후불제의 내막을 다시 언론에 공개했다.

‘2016년(13회)과 2018년(15회), 서울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도 통일부는 관련 단체장들 앞에서 900만 원가량의 행사비용 지원을 약속한 바 있었다. 후불제가 관행이라고 했고, 모든 행사비용이 개인카드로 집행되고 있던 차, 행사의 마지막 일정에 포함된 전단 살포를 트집 잡으며 “대북 전단 살포가 강행되면 행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필자를 겁박했다.

“그런 흑심이 깔린 돈이라면 받을 생각이 없다”고 언성을 높엿지만, 막상 카드비용은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디펜스포럼 슈잔숄티 여사가 “탈북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냐”며 2016년의 행사비용을 지불 해 주었고 2018년엔 치료에 보태라고 주변 분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의미 있는 일에 쓴다’는 심정으로 돌려쓰기도 했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 전단 살포를 결사적으로 막아낸’ 통일부의 ‘공적’은 평가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이것이야말로 탈북민들의 인권 활동을 돈으로 농락해온 통일부의 자화상이 아닌가를 따지고 싶다. 그리고, 올해도 ‘조건부 지원’과 ‘후불제’를 말하면서 탈북민 인권운동가들을 매수하려 드는 통일부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통일부는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남북 합의나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자제를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바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진실은 당신들의 가슴에 있다. 누구에 의해 북한자유주간 지원예산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지를 밝혀라. 무엇 때문에 탈북민들의 인권 활동 지원예산이 조종되고 있는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이야 말로 시대의 적폐로 지탄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끝으로 우리는, 아직도 ‘조건부 예산’을 만지작거리며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에 제동을 거는 통일부 당국자에게 밝힌다.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하게 될 18명 탈북자 대표단은 (4월 27일) 국민성금에 의해 서울을 출발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탈북민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탄압행태를 성토하게 될 것이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