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北, "8년 만에 공민증 교체 시작”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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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민증.


북한 당국이 8년 만에 개인 신분증인 ‘공민증’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금난 등의 이유로 미뤄져 온 새 공민증 교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고 빠르면 내달 중순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새 공민증의 교부를 명목으로, 북한 당국의 내부 통제 강화 조치가 도입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RFA가 전했다.

그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돼 온 북한의 공민증 교체 작업이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12월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 공민증 발급은 김정일 집권 마지막 시기였던 2011년 8월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 보안서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계속 지연되던 새 공민증 교부가 드디어 시작된다”며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교부가 시작된 것 같다”며 “교부가 완료되면 3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작년 말 당내부의 방침이 전달됐다”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7일 해당매체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인민반 체재가 있기 때문에 보안서를 비롯한 인민반장이 먼저 일차적 조사를 시작하고, 매집마다 한 가정에 몇 명이 살고 있고, 17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1차 조사를 다 진행한 뒤 사진을 찍게 된다며, 이후 국가에서 단체로 공민증을 발급하면 본인이 수령하게 되어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또 북한에서 17세 미만의 주민은 공민증이 아닌 출생증을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 혹은 이주할 때 여행증명서가 필요한데, 공민증이 있어야만 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를 보일 때도 공민증을 항상 같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증명문서다.

그는 또 주민들이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구조사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