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제재에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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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의 밀무역 현장


미국 재무부의 마셜 빌링슬리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제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제재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빌링슬리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거래나 환적 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제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때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이나 행정 명령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북한인들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미국은 제재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계속 가능하게 하는 제3국 개인과 회사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환적행위를 포함한 위장 운송행위 적발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동안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에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빌링슬리 차관보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여러번 러시아에 경고했고,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의 기존 국가수익(revenue)이 40~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북한 정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앤디 바(켄터키∙공화) 하원의원은 대북제재가 북한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이행과정을 보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