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북, 억류 김국기·최춘길씨에 간첩죄 등 적용 무기징역 선고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32
|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최춘길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보도했다.
노동교화형은 노동교화소(교도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신체형이다. 지난 3월 북한은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모략 행위를 하던 김씨와 최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억지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
3월부터 억류 중이던 두 사람의 처분이 이날 발표된 것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에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일방적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
|
|
|
|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