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화폐개혁, 자본의 몰수가 목적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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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화폐개혁 때문에 시장 아줌마들이 화났다. 모은 돈도 빼앗기고 장사하기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북한의 한 장마당에서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파는 모습.


화폐개혁을 큰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제로 짚고 가야 한다.

"북한은 체제상 암거래가 허용이 안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정책실패와 관리미숙으로 경제가 거덜이 나고 그에 따른 공급부족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반사적이고 자발적인 암거래방식이 북한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거래를 통해 북한정권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아무래도 당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암거래로  거두어 들인 돈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의 세를 늘리는데 씁니다. "
 
화폐개혁은 기존의 경제부분과 사회적시스템으로 돌리려는 의도이다.

"원래 김정일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인민들이 국가에서 주는 배급 이상은 먹지 말고 월급 이상도 벌지 말라는 것이 원칙인데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 소비자, 즉 재력가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화폐개혁은 바로 이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 빼앗자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더욱 권력화 되기전에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구조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화폐개혁을 단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간부들에게 하루 전 날 기습적으로 화폐개혁 준비를 지시한 뒤 주민들의 돈을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화폐개혁을 후계자 문제와 결부 짓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교환하고 남는 현금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태우는 방식, 땅에 묻는 방식 등 여러방법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저금합니다.
 
모아놓은 현금을 그 때 그 때 중국 위안화로 바꿔두면 좋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수단도 없으며, 중국인들도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리대형식으로 배를 불리웁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그 전에도 여러 번 단행되었으므로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황장엽



북한 시장은 김정일 성토장으로 변해" - "억척 아줌마들 격앙" 

장마당서 억척스럽게 번 돈 화폐개혁으로 '휴지'…

한반도평화硏 '화폐개혁 토론회'

"北정부 對 시장세력 대결"… "개성 임금인상 요구할 것"

북한이 7일부터 새 화폐 사용을 시작한 가운데 이번 화폐개혁의 최대 난관은 40~50대 '시장 아줌마들'의 분노일 것이라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전했다.

 북한에서 시장 상인 대부분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40~50대 여성들인데, 이들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모은 돈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장사마저 어렵게 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한 내부 소식통은 "'함경도 또순이' 등 억척 아줌마들이 극도로 화가 났다"며 "시장은 김정일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절박한 '아줌마들'은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 당국을 비난한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젊은 보안원들이 제지를 하지만 아줌마들은 '개×× 꺼져라', '넌 부모도 없느냐'며 거세게 항의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 소식지 등은 "새 화폐로 환산한 물가도 폭등 조짐을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12월 2일까지 평양 시장에서 새 돈으로 1㎏에 16~17원이던 쌀값이 3일이 되자 50원으로 뛰었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특히 상인들이 식량을 움켜쥐고 있어 살인적인 식량값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이날 "12월 1일부터 국가식량공급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이 시작됐다"며 "온성·회령·무산 등 함북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공급받아 혼란스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도 "이제 곧 배급이 재개되니 돈은 크게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1990년대 중·후반에 왜 수백만명이 굶어 죽었겠느냐"며 "(배급이 된다는 말에) 두 번 속는 바보는 없을 것"이란 반응이라고 한다.

한편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서울대 교수)이 이날 개최한 '북한 화폐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이번 화폐개혁은 외화 보유 비중이 높은 북한 내 중간 이상 계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신 일반 주민들의 삶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