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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동강
 조회 :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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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창립(1988년) 이후 줄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폄훼하는 활동과 左派단체 및 左派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조갑제닷컴(김필재)
천안함 의혹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左派세력 가운데 법조계 종사자들의 결집체로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2000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2005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2008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2013년) 등에 참여해왔다.
민변은 단체 창립(1988년) 이후 줄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폄훼하는 활동과 左派단체 및 左派 활동가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민변의 주요 활동은 무엇보다도 국보법 폐지 투쟁이다. 민변은 국보법 위반사범인 강정구, 송두율, 利敵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변호에 앞장서 왔다. 일례로 단체는 2003년 10월22일 성명에서 “검찰의 (송두율) 구속영장 청구는 선처를 조건으로 한 전향을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안당국의 송두율 구속 수사를 규탄했다.
2004년 12월27일에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폐지 시한부 철야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당시 민변은 “17대 국회의 제1의 역사적 책무에 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단체는 2010년 9월17일 참여연대와 함께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 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당시 민변의 법률 자문역인 이덕우 변호사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묻어두는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8월25일 공안당국이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민변은 국보법폐지연대를 통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재산은 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지도했던 북한의 對南공작조직 225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남한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공안당국의 수사결과 지하당 왕재산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 인천광역시에 행정기관, 軍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 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보법을 ‘갈갈이 찢긴 장막’에 비유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으로 대거 활동했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사건, 김상곤 前 경기도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 등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2003년 12월30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에서 “국보법은 정말 징그러운 법”이라며 “국보법 때문에 법전을 뒤질 때마나 너무나도 한스러웠다”고 말했다(2004년 12월30일자 <사람일보> 보도).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은 갈갈이 찢겨져 있는 장막, 다 끊어져가는 사슬”이라며 “그 마지막 장막을 우리의 힘을 모아 우리 힘으로 걷어내 버리자”고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 이외에 공동변호인단에는 이정희(前 민변 사무차장) 前 통진당 대표, 심재환(前 민변 통일위원장) 변호사, 이재정(前 민변 사무차장) 변호사, 천낙붕(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설창일(前 통진당 중앙당기위원장) 변호사 등이 활동 중이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는 민변 사무차장과 여성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03년 정부차원의 이라크 파병론이 제기되자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정부의 파병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前 대표는 2007년 정계에 입문해 민노당에 입당해 민노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2008년 원내 부대표를 거쳐 2009년 민노당 대표가 됐다. 2011년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통진당이 결성될 때 참여해 당 공동대표로 被選(피선)됐다.
이정희 前 대표의 주장 가운데 공안당국이 이념적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6·25전쟁 南侵여부 답변거부: “(6.25전쟁이)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 8월4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
▲ 북한체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18대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발언하던 중 ‘남쪽 정부’라고 언급했다가 ‘대한민국 정부’로 정정. (2012년 12월4일)
이정희 前 통진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성균관대 재학시절인 1981년 5월 교내에서 불온 선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심 변호사는 2003년 11월 당시 KAL858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PD수첩’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라며 조작설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김현희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진실위 등이 KAL기 사건 조작설을 조사했지만 “근거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심 변호사는 2012년 9월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당시 이정희 대표는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진보의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분단체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완전히 바꿔내려 하지 않고, 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진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이루자는 6.15 선언의 첫 번째 합의를 외면하고 경제협력만 말해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고 분단체제를 지탱해 온 법과 제도를 철폐하자는 10.4 선언 이행의 노력은 전혀 없이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는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2013년 9월24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탈북여성에게 “하루 일당은 얼마씩 받냐. 어느 단체에서 왔느냐”고 말해 탈북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심 변호사는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과도 인연이 깊다.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 의원을 변호한 데 이어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감에서 이 의원을 간첩 명단에 포함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심 변호사는 親北학자 송두율의 국보법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 주요 국보법 사건 때마다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 변호사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동안의 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한총련은 자신들 말대로 ‘백만 학생의 조직’인데 이를 利敵단체로 규정한다면 대의원을 직접 선출한 대학생들은 모두 ‘방조범’이며 利敵단체의 가입자들이다. 한총련이 利敵단체이면 투표 학생들이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았다는 말이다. 한총련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법적 사실로 보나 법리적 적용으로 보나 한총련을 利敵단체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일은 불합리하다.” (2003년 5월7일, 국회 憲政기념관에서 열린 민변 주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에서 방청객으로 발언)
▲ “국가보안법은 허구적인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중략)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이다. 있지도 않은 허깨비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속박하고 수구냉전세력의 음모와 기만극에 농락당하던 지난날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04년 12월2일 , 심재환의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
▲ “5·24 조치 등은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이나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살펴볼 때 違憲性(위헌성)이 다분하다.” (2011년 6월23일자 <통일뉴스> 보도, 남북물류포럼 주최 조찬간담회)
憲裁의 통진당 해산 심판 ‘정면 부정’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재정 변호사는 최근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다. 나꼼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조카 살인 사건에 동생인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기소된 사건이다.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낙붕 변호사는 2010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변론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利敵단체) 부의장의 무단 방북을 도운 혐으로 기소된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변호했다.
설창일 변호사는 2007년 10월17일 국보법폐지국민연대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원로 및 대표인사 선언문’에 참여했던 인물로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해 공동변호인단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과거 민노당 송파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민권연구소 부소장을 등을 지냈다. 한국민권연구소는 利敵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부설 연구소로 2010년 7월 실천연대로부터 독립했다.
민변은 憲裁가 2014년 12월19일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자 같은 날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단체 성명을 통해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종료되었다”며 “우리는 憲裁 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역사는 결국 앞을 향해 제 본래의 길을 가고 만다는 역사가의 증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더욱 진보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고, 자주와 민주와 통일을 꿈꿀 것”이라며 憲裁의 통진당 해산 심판을 정면 부정했다. 민변의 정치적 영향력이 극에 달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시기로 천정배, 송영길, 유선호 등의 열린우리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소속 의원들이 민변 소속이었다. 당시 행정부에서는 고영구(국정원장), 김창국(국가인권위원장)이 민변의 前 회장 출신이었다.
민변 출신의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시민사회수석이었으며, 이용철(前 법무비서관), 박주현(前 참여혁신수석), 최은순(前 민원제안 비서관), 이석태(前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청와대에서 일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민변은 총회, 사무처, 집행위원회, 13개 개별 위원회(미군문제, 통일, 여성인권, 환경, 노동, 사법, 과거사청산, 민생경제,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소수자, 외교통상)와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6월1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변의 총 회원 수는 953명(전체 변호사의 8~9퍼센트 내외)이라고 한다. 민변의 가입자는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로스쿨(law school) 체제 도입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한다.
朴元淳(박원순) 서울시장은 민변의 창립 멤버이다. 변호사 출신의 박 시장은 1983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뒤 1986년 조영래(1990년 사망) 변호사와 함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을 맡았다. 같은 해 그는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사건을 변론했던 법조인들과 1980년대 노동 및 공안사건 등을 변론했던 법조인들의 모임이다. 박원순, 조영래 변호사 외에 한승헌, 이병린,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등의 법조인들이 정법회의 주축이었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가 합쳐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출범했다. 초창기 민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직됐으며, 중심인물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체 소개문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권 변호 또는 민권 변론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인권변호사 1세대라고 해야 할 이병린 변호사에서 시작하여 이돈명(前 조선대 총장), 한승헌(前 감사원장), 조준희(前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 등이 1970년대 유신 시기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해 왔고, 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등 ‘2세대’ 변호사들이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중략) 이들은 1986년 5월19일 ‘정의실현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모임에는 강신옥, 고영구(전 국정원장), 유현석, 이돈명, 이돈희(대법관 역임), 이해진, 조준희, 최영도, 하경철(전 헌법재판관),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김동현, 김상철, 박성민, 박용일, 박원순, 서예교, 안영도, 유영혁, 이상수, 조영래, 하죽봉, 박연철, 박인제, 박찬주, 최병모, 김충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변론 활동을 확대하면서 김근태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5공 몰락을 초래한 주요사건을 변론하고 사회 쟁점화하였다.…(중략) 1987년 대선에서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1988년부터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 운동의 한 부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한 ‘청년변호사회(청변)’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유남영, 박용석, 임희택, 손광운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기존 정법회의 멤버였던 박원순, 임재연, 이원영, 박인제, 이양원, 백승헌 변호사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이정희 만나 ‘서울市政 공동운영’ 제안
민변 창립 멤버인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같은 해 9월15일 이정희 당시 민노당(통합진보당 前身) 대표를 만나 “서울 市政의 공동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11년 9월15일자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보도 인용). 당시 무소속의 박 시장은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조직력이 있고 협력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서울시정의 공동운영을 위한 이른바 ‘무지개 플랜’ 구상을 내놓았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당시 이정희 대표에게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후보가 정해지면 ‘무지개 플랜’이라고, 제가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인데, (각 정당이)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 않느냐”며 “미래 정치 대안의 큰 가이드라인을 함께 하면 이번 선거 다음에 곧바로 총선 이어지니까, 다음 선거는 다 잘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또 “이 정부(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큰 실정을 했는데, 다시 또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통합과 연대는 이제 시대정신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연대의 정신을 살려서 폭넓게 합의해 나가는 것이 내년 총선(제19대 총선)에서도 기반이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 시장은 이정희 대표에게 “민노당에 참 좋은 가치들이 많다”, “통합과 연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憲裁는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을 통해 민노당과 그 후신인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아래와 같이 判示(판시)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憲裁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에 따라 민노당과 그 후신인 통진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김일성의 북한 建國(건국)이념이라 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이념으로 삼으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남한 내 從北정당이 된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서울 市政의 공동운영을 당시 민노당 대표인 이정희에게 제안한 것이다. 박 시장은 2014년 6월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우리는 평양과 도시 차원의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京平축구대회와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등 스포츠·문화 공연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와 도시계획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같은 해 1월7일 신년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잘 돼 평양과 서울이 경제협력을 맺고, 남포공단에 서울시 공단을 하나 만들면 서울시의 많은 사업이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서울과 평양이 일종의 ‘자매결연’을 맺자는 주장인데, 이는 左派(좌파)단체들이 주장해온 사안과 일맥상통한다.
“서울·평양 자매결연 공약하라”
6·15선언 실천을 외치는 단체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 6·15/10·4 국민연대 등)은 2011년 9월30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평화통일번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6·15와 10·4선언 이행 및 서울시와 평양시의 자매결연을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결의문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평화통일 번영의 이정표”라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6·15/10·4 선언 완수를 위한 서울·평양 자매결연을 공약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시와 평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6.15/ 10.4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에 앞장선다면 온 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이정희는 18대 대선에 출마해 ‘코리아연방’을 선거표어로 확정한 바 있다. ‘코리아연방’은 17대 대선에서 권영길 당시 민노당 대선후보가 제안했던 한반도 통일 방안이다. 골자는 통일국가 이행기에 현재의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로 성격을 바꾸고, 완료기에 연방공화국을 완성해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정치와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남북의 지역정부는 행정·입법·사법·교육 등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출처: 2007년 8월13일자 민노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보도자료). 통진당의 ‘코리아연방’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술책인 고려연방제와 ‘발음’과 ‘내용’이 비슷하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이 각각 대표를 뽑아 통일의회·통일국회를 구성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즉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물론 민주적 선거라는 전제조건조차 없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公安자료를 통해 “연방제 통일 주장은 결국 폭력에 의한 對南혁명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赤化통일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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