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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기만일 뿐..성급한 대화, 비핵화 길 멀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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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탈북민
 조회 :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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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핵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의 의미를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 데 제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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