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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색, ‘북한 핵 제재에 한국 입장’ 완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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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자유북한…
 조회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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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감행한 제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엄중한 제재 움직임에 중국이 결국 ‘중국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 중국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톈안먼 광장의 망루에서 보란 듯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전승절 행사와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 한중 우호의 표징처럼 보이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의 대(對)북한에 대한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이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가감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 한국 외교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세계의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 타개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강조했으나, 중국 측의 반응은 ’그저 냉랭할 정도‘인 것으로 외신 보도들이 전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많은 과제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발언 액면 그대로만 보면 ‘부잣집 도련님’처럼 얌전하고 번지르르한 원칙적인 발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본심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음을 한국 외교팀들이 알고나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 초안을 작성했다. 그 초안의 주요 골자는 북한에 대한 석유 금수를 포함, 중국의 대북무역 관리 등 단호한 결의를 요구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엄격한 제재에 중국은 ‘난색’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관계 당사국들에게 이미 타진했으나, 유일하게 중국은 “(북한)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초안에 반발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교섭 성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등 북한 제재에 일부 동참하면서 대북 석유공급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이 거래를 통한 거래장부 없이 비공식 원유 공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내보인 대북 거래 장부에는 원유 공급이 있을 수가 없다. 국제사회를 속인 위장거래를 한 것이다. 왕이 부부장은 미국의 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입장이지만, 일본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등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동맹의 미국이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측은 특히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매우 신중한 자세’를 관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외교의 국제사회에 대한 그동안의 전방위 외교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변함없는 ‘북한 감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한국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 한국 내 배치 검토 발언을 하며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이에 크게 분노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익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대북자세에 대한 한국 외교의 어설픈 대응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이 없는 6자 회담 대신에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러시아는 ‘5자 회담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으로, 북한 없는 회담은 당치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박근혜 정부 외교팀의 무능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이 미국은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의 라인을 설치,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게는 더욱 더 북한의 존재가치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있는 뜨뜻한 담요 등을 벗겨낼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오히려 또 다른 이불로 북한을 감싸, 북한 보호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의 방향타를 재설정해야 할 때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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