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방송통신심의위와의 행정재판 첫 심리
 글쓴이 : 산천초목
조회 : 2,008  
방송통신심의위와의 행정재판 첫 심리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246  추천 : 46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방송통신심의위와의 행정재판 첫 심리 

 

방송통신심의위가 초법적 월권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18단체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사적조직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제가 연구한 5.18결과물들이 방송과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삭제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행정법원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는 방통심의위의 이런 불법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받게 해 달라고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게류중인 사건은 두 가지, 하나는 행정처분취소청구 사건(본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저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폐쇄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입니다. 후자는 가처분신청과 같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 후자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이 12월 2일(화) 오후 5시에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면 양재역 11번출구, 신분당역일 경우에는 양재역 9번출구로 나와 서초구민회관쪽으로 3분 걸으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http://www.systemclub.co.kr/

 

2014.11.27. 지만원
 

추천 : 46

 
   
 
TEL : 02-508-3563 FAX : 02-508-3564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901-04-004327 | 농협 237075-52-071505 | 우리은행 1002-738-397947 | PayPal berojapark@gmail.com
Copyright © 2008 FFN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