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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汎국민운동을 제안한다! 이젠 우리가 배신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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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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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체제, 6자회담, 유엔 안보리는 한국을 배신하였다. 한국은 너무 오래 참았다. 日帝 강점 36년에 버금 가는 세월 동안 北核의 악몽에 가위 눌린 치욕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실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젠 우리가 배신할 때이다. /趙甲濟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1. 유엔이 공인한 反인도범죄-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한다. 이 순간이라도 김정은이 핵 발사를 명령하면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2. 한국의 핵무장은 살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는데도 자위적 핵무장도 방어망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봐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 운동은 '우리는 살고싶다'는 생존 의지의 표현이다. .
3. 북한정권의 핵무장과 한국의 核前무장해제를 부른 기존의 틀과 판을 바꿔야 한다. NPT 체제, 6자회담, 유엔 안보리는 한국을 배신하였다. '한반도 핵게임'에서 북한이 온갖 규칙을 다 어기면서 한국을 두들겨도 심판 役을 맡은 중국은 이를 막지 않았고, 미국도 속수무책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게임 룰'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스라엘이 自國의 운명을 NPT 체제, 6자회담, 유엔 안보리 같은 다른 나라들에 맡겼다면 벌써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미국의 핵우산은 반쯤 찢어졌다. 미국 측의, 되풀이되는 原論 수준의 핵우산 약속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믿을 수 없는데 김정은이 믿겠는가? 즉, 北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수도권을 공격, 국가기능을 마비시킨 후에 미국이 거의 망해버린 한국을 살리기 위하여 북한을 核으로 공격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보복을 받는 상황을 감수할 것이라고 김정은이 믿지 않는다면 核억지력은 작동하기 어렵다. 핵억지 전략은 敵이 쏘는 순간 끝장이다. 국가생존 문제를 미국의 善意에만 맡길 순 없다.
4. 기존의 틀과 판을 놓고서는 100년이 가도 北核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한국은 조만간 종합적 核戰力을 갖추어 미국의 핵우산을 無力化시키는 북한의 항구적 인질로 전락,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빼앗길 것이다.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5. 자위적 핵무장 汎국민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이는 국민생존을 위한 결단으로서 이념, 종교, 지역, 계층을 넘어선 운동이어야 한다. 찬성률 8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을 만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3000만 서명 운동도 벌이고 歷代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자위적 핵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면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자위적 핵무장을 공약하는 정당이 나올 것이다. 표가 되기 때문이다.
6. 국가생존 차원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압도적 여론으로 정착되면 한국의 정치판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북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지원해온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부도 자위적 핵무장론을 수용하든지 이용하려 들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등 정치적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7.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 일본과도 협조를 모색한다. 민간 차원에서 '對北核 韓日共助' 체제를 구축하고 대만과도 접촉한다. 중국인 등 세계 여론을 향하여 세계 5대 공업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깡패국가의 핵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설득,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알린다. 중국에 사정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8.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 확인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9. 국민투표 案은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다. 정부는 그 즉시,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10.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11.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12.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민들도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一流시민의 교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결단하면 미국과 중국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행동의 자유가 넓어질 것이다. 머슴이 아닌 주인의 입장에 서면 수많은 해결책이 보인다.
13. 한국은 인구가 5000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며(구매력 기준)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7개국중 하나이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30년 이상 참다가 벼랑으로 몰려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을 결단하는데, 누가 우리를 제재하겠는가? 핵무장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나? 이 세 나라보다 한국은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서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14. 동북아의 평화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젊은 학살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예측불허이고 과대망상적'이라고 분석한 이 자가 핵미사일의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는 이 상황이 '戰時 또는 事變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 지도부가 사대주의적 타성을 버리지 못한 채, 진실을 회피하니 정치권과 국민들도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는 노예근성에 빠져 야윈 늑대 앞에서 살찐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다. 배부른 나라가 배고픈 나라에 당한 史例는 차고 넘친다.
15. 한국은 너무 오래 참았다. 日帝 강점 36년에 버금 가는 세월 동안 北核의 악몽에 가위 눌린 치욕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실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자위적 핵무장 汎국민운동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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